"나도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던 범죄계좌 명의자... 횡령 고소 후 송치로 피해금 회복한 사례.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전략까지 직접 설계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금이 여러 계좌를 거쳐 가상화폐 등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이미 돈이 빠져나갔으니 돌려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추가 범죄 혐의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피해금을 회복할 가능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이미 범죄계좌로 이동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급정지와 추가 횡령 혐의 고소를 통해 사건을 송치시키고 피해금 상당 부분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속임수에 속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계좌는 일명 대포계좌 형태로 사용된 계좌였고, 피해금은 입금 직후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으로 이동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1. 돈이 이미 인출되었거나
2. 가상화폐로 전환된 경우

피해금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범죄계좌 명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나도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피해자일 뿐이다."

즉, 계좌 명의자는 자신이 단순히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을 검토한 뒤 단순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니라 계좌 명의자의 사후 행위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 :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의뢰인과 상담 직후 금융기관 지급정지 절차 진행, 수사기관 신고 및 자료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금 이동을 막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 속도는 이후 피해금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② 범죄계좌 명의자의 사후 행위 분석 : 수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범죄계좌 명의자는 피해금을 송금받은 뒤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계정에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금 반환 요청을 받은 이후에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자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 돈을 돌려줄 수 없다. 변호사와 상담 후 연락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뒤 연락을 차단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계좌 제공과는 달리 피해금을 보관하며 반환을 거부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③ 별도 횡령 혐의 고소 진행 :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단순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니라 횡령 범죄 성립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피해금이 특정 계좌로 입금된 이후 그 금원을 보관하면서 정당한 반환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횡령 고소를 진행하며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제출한 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은 사건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결국 범죄계좌 명의자에 대해 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좌 명의자는 형사 책임 가능성이 커지자 피해금 반환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 회복이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과 법리 검토가 만들어낸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돈이 넘어갔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물론 모든 사건에서 피해금 회복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범죄계좌가 특정된 경우
• 지급정지가 빠르게 이루어진 경우
• 계좌 명의자의 사후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추적이 가능한 경우

특히 계좌 명의자가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도 법적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 속도가 피해금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지급정지 신청
• 수사기관 신고
• 계좌 추적
• 추가 범죄 혐의 검토

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형사사건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검토하여

• 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전략 수립
• 추가 범죄 혐의 검토
• 피해금 회복 절차 대응

까지 실무 중심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