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환자 동시 수사? 보험사기 혐의 고소 불송치 성공. [검사 & 경찰대 출신 변호사]

당사자 구분: 피의자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병원 측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면 자칫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사와의 민사 소송, 심지어 병원 운영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과 환자가 동시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철저한 전략 수립 없이는 병원 측의 결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병원 측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며 병원과 환자 모두를 지켜낸 사례로, 의료기관이 억울하게 보험사기의 공범으로 몰리는 것을 막은 결정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역 병원의 대표로, 환자와 공모하여 허위로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시술 내용에 비해 과도하게 부풀려진 금액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험사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에서는 병원과 환자 간의 공모를 의심하며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 병원과 환자를 동시에 피의자로 수사 의뢰한 상황이었습니다.

1.병원과 환자 동시 선임 후, 병원 중심으로 사건 방어

• 병원 측이 환자의 치료 과정 전반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고, 진료 및 보험 청구 과정이 의료 지침과 내부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1. 보험사 제출 자료 분석 및 반박

• SIU팀이 제출한 자료 중, 의심 정황으로 제시된 치료기록 및 청구내역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보험사 자체 기준만으로 사기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경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1. 의학적 근거 확보 및 제3자 소견 첨부

• 해당 시술 및 청구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진료의 표준 비용 및 유사 사례들을 수집하여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 경찰대 출신 변호사만의 소통 전략이 더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병원 측)의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곧 병원 측의 형사 책임이 없음을 의미하며,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환수나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방어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보험사기로 수사 대상이 되면,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특히 병원과 환자가 동시에 의심받는 경우, 잘못된 방어 방향은 쌍방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형사, 가사, 민사팀이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립니다.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았더라도, 적절한 대응과 증거 확보를 통해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