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범으로 엮일 뻔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 사기 공범 혐의까지 방어, '공소권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인터넷 사기 조직은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범행에 필요한 계정, 인증번호, 유심칩 등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의 전모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일부 역할만 수행했다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나 사기 방조, 심지어 사기 공범 혐의까지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카오톡 가입 인증번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인증번호가 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사기 범행에 사용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여러 건의 사건이 파생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미 확정된 사건과 나머지 사건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 외에 추가 처벌 없이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가입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제공하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인증번호가 이후 범죄조직에 의해 사용되면서 보이스피싱 및 각종 사기 범행에 활용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인증번호가 제공된 이후 전국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들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의뢰인은 단순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넘어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까지 의심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조직범죄 사건에서는 계정 제공자나 인증번호 제공자 역시 공범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국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관련하여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사건이 개별적으로 접수되어 있었고, 자칫하면 동일한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1. 사기 공범 구조에서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수행한 행위는 인증번호 제공에 국한되어 있었고 실제 사기 범행의 실행이나 피해자 기망 과정에는 직접 관여한 정황이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사기 범행 전체를 인식하고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조직형 범죄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자와 핵심 실행조직을 구분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동일한 범죄조직 사건 내에서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이미 확정된 사건을 중심으로 포괄일죄 논리 구성 : 본 사건의 핵심은 이미 의뢰인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1건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행위이고 침해되는 법익 또한 동일하다면, 개별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의 범죄로 묶어 평가하는 '포괄일죄'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행위가

• 동일한 범행 동기에서 이루어졌고
• 일정 기간 계속 반복되었으며
• 침해 법익이 동일하고
• 이미 확정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1. 추가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점 집중 주장 : 이미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나머지 사건들 역시 동일한 포괄일죄 범위에 포함된다면, 추가 기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나머지 사건들이 모두 이미 확정된 사건과 포괄일죄 관계에 해당하므로 면소 사유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 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단계부터 해당 논리를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관련 판례와 법리를 정리해 제출하였고, 사건의 전체 구조를 이해시키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주장은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에 대해서는 이미 확정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의 벌금 3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던 나머지 사건들은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우려하였던 사기 공범 혐의로의 확대 역시 방어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은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인터넷 사기 조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이 매우 엄격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인증번호를 대신 받아 전달한 경우
• 계정이나 휴대전화를 제공한 경우
• 유심칩을 개통해 전달한 경우
• 접근매체나 계좌를 제공한 경우
• 텔레그램 등을 통해 조직원과 연락한 경우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나는 사기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 정도를 분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사례처럼 포괄일죄, 면소, 공소권없음 등의 법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 경험과 형사재판 실무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대응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께

텔레그램, 인증번호 제공, 유심칩 전달, 접근매체 제공 등으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또는 사기 공범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록을 분석하고, 공범 성립 여부와 포괄일죄 적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유사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속히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