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가 아닌데 명예훼손죄로 고소? →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과 SNS,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소한 글이나 댓글, 대화 내용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증거 불충분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상에서 특정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발언이 실제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큼의 구체적 사실 적시인지가 불명확했고, 무엇보다 해당 글이 의뢰인이 작성한 것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1. 작성자 특정 불가능성 강조 – IP 추적 등 기술적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이 작성자임을 단정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2. 명예훼손 성립 요건 검토 – 문제된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단순 의견 표현에 불과하며, 사회적 평가를 실질적으로 저하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증거 불충분 논리 전개 –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경찰대 출신 변호사만의 소통 전략이 더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되지 않았고, 형사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명예훼손 사건은 상대방이 고소만 하면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 발언의 성격(사실 적시인지 단순 의견인지),
• 작성자의 특정 여부,
• 사회적 평가 저하의 실질성

등 세부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충분히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형량이 무거운 만큼, 초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하게 기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나요?
•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셨나요?
•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리셨나요?

※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초기 진술부터 사건 종결까지 전 과정을 밀착 대응합니다. 전화 한통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