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장난이 과실치상 혐의로 실형? → '선고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오늘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전과를 남기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장난/몸싸움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조금만 다르게 판단되었다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는 과거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며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였습니다. 사건은 한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발생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두 사람은 서로 운동 경험을 이야기를 하며 장난삼아 동작을 흉내 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복싱 자세를 취하며 주먹을 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코 부위)을 가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코 골절(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게 되면서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검찰은 "상대방이 무방비 상태였음에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했다"며 의뢰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폭행과 달리 '과실'이 있었는지, 상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다음 세 가지에 집중해 대응했습니다.

1. '장난성 행위'라는 사건의 본질 정리 : 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동 동작을 흉내 내며 장난처럼 주먹을 주고받던 상황이었고, 일방적/고의적인 공격이나 다툼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일반적인 싸움이나 폭행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상황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피해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 : 피해자는 진단 이후 정밀 CT 촬영은 하지 않았고, 수술 또한 바로 진행하지 않았으며,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치료를 문제 삼았습니다.

재판부가 '상해의 발생 및 정도, 그 경과를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의학 자료와 진술의 흐름을 차분하게 정리했습니다.

1. 사후 태도와 책임 이행 강조

: 의뢰인은 사건 직후 사과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고,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수술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경솔함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과실치상 사건에서 사후 태도는 양형에 결정적 요소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유예 / 벌금형 상당)

즉,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을 선고하지 않아 전과로 남지 않는 결과입니다. 판결문에서는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
•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과실치상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고의가 없어도, 장난이었어도 결과적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과실치상이 동일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 행위의 성격, 피해 발생 경위, 사후 대응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벌금형 전과와 선고유예는 분명히 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