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 주장 속 억울한 역고소 피의자, 경찰은 송치? →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대응부터 수사 종결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이 송치를 결정한 사건이라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폭행 사건의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역고소를 당해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경찰의 송치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폭행 피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위해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역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사건 당시의 각종 자료와 정황 증거를 대부분 확보하고 있었고, 일부 진술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경찰 역시 초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판단하였고, 사실상 송치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담당 수사관은 여러 정황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사건 송치 의견을 유지하고 있었고, 의뢰인은 기소 및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 객관적 증거 부족에 집중한 방어 논리 구축 :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폭행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대방의 주장과 달리 폭행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직접증거가 부족했고, 일부 진술에는 모순점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거짓말탐지기 조사 적극 추진 :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였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해당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고 실제 진행을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참고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고, 결국 의뢰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의 진술에 유리한 반응이 확인되었고, 이는 향후 검찰 단계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1. 검찰 단계에서 기존 사건기록 전면 재검토 요청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결국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이 단계에서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검찰 단계에서 수사기록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단순히 의견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최초 폭행 피해를 입었던 사건의 기록과 현재 사건 기록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양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술 흐름,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검찰에 적극 요청하였고,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여러 모순점과 객관적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사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베테랑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 기존 사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미 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재정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결과를 뒤집어낸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고소를 당한 이후 보복성 또는 방어 목적으로 역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때리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해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객관적 자료와 진술의 신빙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정교하게 설계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찰이 송치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기록 전체를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놓친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는 변호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대응부터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까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 역고소 사건, 쌍방폭행 주장 등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진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으며, 적절한 대응은 불기소 처분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