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폭행, 감정다툼이 아닙니다. → CCTV 확보가 승부를 가른 '폭행 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해자(고소인)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직원에게 불만을 토로하며 폭행을 가한 악성 민원인을 형사 고소하여, 신속한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검찰 송치까지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객 응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으로 축소되어 처리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유형력 행사, 즉 폭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업무 중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동시에 남기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광주 북구 소재 지점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미납금 지급 문제로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지점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민원인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던 중, 의뢰인의 신체를 밀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백한 유형력 행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장에는 다수의 직원과 고객이 있었고, 사무실 내부 CCTV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수사가 진행된 결과 폭행 혐의로 검찰 송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순한 실랑이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초기 증거 확보 속도였습니다.

① CCTV 신속 확보 :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다투어질 경우, 가해자가 "단순히 손을 뿌리쳤을 뿐"이라거나 "먼저 도발을 당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실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진행했습니다.

• 사무실 내부 CCTV 영상 보존 요청
• 삭제 가능성 차단을 위한 신속한 백업 조치
• 현장 목격 직원 진술 확보
• 피해 경위서 구체화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이 초기 조치를 놓치면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폭행의 '유형력 행사' 명확화 : 폭행죄는 상해 결과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기수입니다.

가해자는 단순 항의 과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영상상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과 위협적인 동작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진술서 작성 단계부터 다음을 중점 정리했습니다.

• 접촉의 강도
• 당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반응
• 업무 방해 상황
• 주변 직원들의 반응

이렇게 구성된 진술 구조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사소한 민원 다툼'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CCTV 및 관련 증거를 토대로 해당 사건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 명백한 신체 접촉 및 유형력 행사 존재
• 정당방위 또는 우발적 접촉으로 보기 어려움
• 피해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증거의 부합성

초동 대응과 증거 구조화가 정확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송치 단계까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보험사, 병원,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 고객 응대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악성 민원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음입니다.

1. 폭행은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2. 사건 직후 48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3. CCTV 확보 여부가 사건의 80%를 좌우합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한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반복 민원인이나 상습적 폭력 성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명확한 형사 절차 진행이 재발 방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은 '감정 싸움'과 '형사 범죄'를 구분합니다. 그 구분을 명확히 만들어 주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업무 중 폭행을 당하셨습니까? 악성 민원인의 위협에 노출되어 계신가요?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명확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수사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합니다. 증거 확보 단계부터 송치, 이후 절차까지 전 과정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만듭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