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구속 피고인 → 수사부터 1심까지 대응해 '집행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고인

오늘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수사단계부터 1심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구속 상태였던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에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분석과 양형자료 준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재범방지 대책 마련까지 종합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단계부터 1심 선고까지 의뢰인과 함께하며,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하였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심야시간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해 술에 취한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신체를 추행하였다고 보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로 평가되는 만큼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택시기사라는 직업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이 문제 되었고, 재판부 역시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는 점을 무겁게 평가하였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에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언급될 정도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1.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 설정 :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을 맡은 직후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사 단계부터 불필요한 진술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을 염두에 둔 전략을 설계하며 의뢰인이 최대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1.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는 피해 회복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 측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양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1.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 입증 : 이번 사건은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도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재범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1.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양형 변론 : 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범죄 재판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가족관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실형이 아닌 사회 내 교화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

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에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준강제추행 사건은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피해자의 상태와 당시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하게 판단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구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피해 회복 노력이 늦어질 경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절차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는지, 재판에서 어떤 자료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불리한 상황에서도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특히 구속 여부가 결정되었거나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변론과 양형자료 준비를 통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송재빈 변호사, 권준성 변호사가 수사단계부터 1심 선고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수사 경험과 형사사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차이가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