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고소 →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거액의 차용금이 오간 사기 혐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사기 사건은 금액이 크고, 피의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수사 기록의 구조적 허점과 진술 신빙성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어 불송치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이 "고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곧 매각 예정이니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 라며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고소인이 수차례에 걸쳐 현금 및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주었으나, 실제로는 토지 소유 사실이 없어 기망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차용 + 허위 사실 + 미변제라는 전형적인 사기 구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가 아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1. '기망행위'의 주체를 재구성 :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 실제로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며 차용을 주선한 인물은 제3자(지인)'였고
• 의뢰인은 대부분 직접적인 차용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 통화내역/문자기록 분석 결과,

• 고소인 ↔ 의뢰인 간 직접 연락 기록이 거의 없었고
• 차용 관련 설명/설득은 대부분 제3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즉, 의뢰인이 고소인을 직접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1. '거짓말 = 사기'라는 오해 차단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그 자체가 아니라, 처분행위를 유발한 기망인지 여부입니다. 의뢰인은 토지 소유와 관련해 부정확한 말을 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그 발언이 차용의 직접적인 결정 요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했습니다.

또한,

• 차용금 사용 경위
• 이후 변제 의사 표현
• 중간에 작성된 확인서의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 집중 공략

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난 결정적 포인트는 다음이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이 차용 시점/연락 경로/차용 경위에서 계속 바뀌었고
• 제출 자료와 진술 사이에 객관적 불일치가 다수 존재
• 고소 취소서 제출로 인해 추가 수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이 사건은 결국 고소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피의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전체 자료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와 고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고, 고소인의 진술 역시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사기 사건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안 갚았는데, 이거 무조건 사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기는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에 있는 범죄입니다.

• 차용 사실이 있어도
• 거짓말이 일부 있어도
• 금액이 크더라도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는지, 그 기망으로 상대방이 돈을 건넸는지가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사 사건이 형사 사건으로 굳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사기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 차용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경우
• '사실 일부는 맞지만 억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수사 흐름/입증 구조/불송치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해 처벌로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막아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사기 사건, 결과로 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