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후 합의 시도?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끝까지 죄를 물었던 사건

당사자 구분: 피고인

협박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신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피의자에 대한 송치 및 약식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협박은 단순한 언어적 충돌로 치부될 수 있으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며 형사처벌이 마땅한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사건 이후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처벌을 원했고,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기소 의견 송치와 검찰의 약식기소 결정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심각한 언어적 협박과 신변 위협을 경험하였고, 이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인 피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협박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건 종결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의뢰인은 강력히 처벌을 원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1. 협박의 구체성과 피해자의 공포심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 단순한 감정적 다툼이 아닌 실질적 협박 행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통화 녹음, 문자 내용, 주변 진술 등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 의사 전달

• 피해자 진술서 및 일관된 조사 태도를 통해, 사법기관에 처벌불원 없음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형량 감경을 위한 합의 시도에 동요되지 않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도록 유도했습니다.

1. 형사처벌 필요성에 대한 법적 소명

• 단순 분쟁이 아닌 명백한 협박 범죄로서, 피의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통해 경찰의 기소 의견을 유도하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 송치 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약식기소 처분을 결정하여 피의자는 벌금형 등 실질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 민원으로 흐를 수 있었던 협박 사건을 형사처벌로 이어지게 만든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협박은 증거 확보가 어렵고, 가해자가 감정싸움 정도로 축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일관되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한다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그 의지를 존중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경찰과 검찰의 대응 방향을 주도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지켜드립니다. ※ 협박, 폭언,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처벌을 원한다면 강력하고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로서 고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바로 검사 &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과 상담하세요.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