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폭행 불송치, 피해자 처벌불원으로 공소권없음 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없음…
담당 양정훈
양정훈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1페이지
[부산]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승인으로 채권소멸절차 종료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된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로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계좌 명의인으로서 이의를 제기했고, 해당 이의제기가 승인됐습니다. 그 결과 계좌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발생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상대 운전자가 상당한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신호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 형사처벌이…
담당 양정훈
[부산] 분실 체크카드 습득·사용 혐의, 3개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타인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카드 습득 경위와 사용 당시의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3개 혐의 모두 증거가…
담당 양정훈
[부산] 성매매알선 불송치,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들은 성매매알선 혐의로 경찰에 사건이 접수돼 수사결과를 통지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재물손괴 기소유예, 택시 번호판 훼손 사건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시비가 발생한 뒤 차량 번호판을 훼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재물손괴 사실은 인정됐지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담당 양정훈
[부산] 준유사강간 신고 사건, 준강제추행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신고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준유사강간 혐의의 입증 여부를 다투고,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부산] 공용화장실 칸막이 파손으로 재물손괴 혐의,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공용화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는 과정에서 내부 칸막이가 파손되어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송치를 검토했으나, 법무법인 베테랑은 재물손괴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양정훈
[부산] 업무상배임 혐의, 상급자 지시에 따른 회사 자금 이체 사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라 회사 자금을 제3자에게 송금한 행위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업무상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스토킹처벌법 위반·협박 혐의, 벌금형 선고 및 협박 공소기각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행위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스토킹 혐의는 벌금형이…
[부산] 전기통신금융사기 가담 혐의, 원심 무죄에 이어 검사 항소기각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금의 인출 및 전달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담당 양정훈
[부산] 도박공간개설 혐의,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해외에 사무실을 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기간 운영된 도박사이트에서 자금 충전과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담당 양정훈
[부산] 임대차보증금 사기 혐의, 정식재판에서 피해자 진술 탄핵해 무죄 선고
의뢰인은 영업이 불가능한 상가를 임대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심광우 변호사는 정식재판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부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 사망사고 발생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부산] 대부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불법 대부중개 조직에 가담해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희망자들의 접근매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박공간개설방조·상습도박 항소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도박공간개설방조, 상습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반복적인 폭행·상해 혐의, 일부 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을 검토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의뢰인의 초범 여부 등을 고려했습니다.…
[부산] 특수협박 혐의, 차량 진로 방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위협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 경위와 형사조정 과정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담당 양정훈
[부산] 공연음란 혐의 소년보호사건, 보호자 감호 및 수강명령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 학생으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행위가 문제 되었으며, 법원은 비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년의 보호와 교화를 위한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담당 양정훈
[부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 처분
의뢰인은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김진배 변호사가 공동으로 담당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금융 접근매체 양도 사건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타인에게 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접근매체는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결과와 의뢰인의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담당 양정훈
[부산] 투자금·차용금 사기 혐의, 보완수사 끝에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뒤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은 기존 송치 이후 보완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경찰은 추가 검토 끝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 양정훈
[부산] 부동산 경매취하 사기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의뢰인은 회사의 부동산 경매를 취하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권 변제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양정훈 변호사가 담당한 재판에서 사기죄가 인정되었지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담당 양정훈
[부산] 강제집행면탈죄 혐의, 채권 양도 의혹에도 '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 종결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 양도가 실제 거래인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허위 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재산을…
담당 양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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