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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무죄?｜심광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보통 음주운전은 무죄를 받기는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근데 저는 해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걸리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에 혐의를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심광우 변호사님은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면허취소를 뒤집고 승소한 사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먼저 운전자분의 음주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을 분석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실제로 운전을 한 시점에는 기준치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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