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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음주운전인데 무죄?｜심광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보통 음주운전은 무죄를 받기는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근데 저는 해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보통 걸리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가 있기에 혐의를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에 먼저 운전자분의 음주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을 분석하고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실제로 운전을 한 시점에는 기준치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취소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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