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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목적 대화죄' 신분위장수사,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ㅣ법무법인 베테랑ㅣ부산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N번방 사건 이후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도입된 수사 방식으로,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잠입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인 신분위장수사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사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의 방법이라는 의견과 함정수사 중 하나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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