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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하는 경찰들? I 경찰 경력 15년 박준용 변호사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인 보호를 위해 만든 법,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취업제한,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막기 위해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해 경찰에서는 SNS를 통해 미성년자라 밝히고 성매매하는 사람을 잡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과연 적법한 절차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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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 성매매
• 아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