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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총정리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박상민 파트너 변호사] 최근 발생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사건을 형사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영상입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방해죄 혹은 시험 주관 기관의 성격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등 다른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여부도 수사 대상이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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