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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좋게 넘어가주는 '진짜' 이유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과거 공무집행방해를 당하는 것을 경찰 개인의 대응 미숙이나 업무 처리 능력 부족으로 치부하는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경찰이 더욱 당당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