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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되는 법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연인 간의 사적인 촬영이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의 모호함, 처벌 수위 비판을 담은 쇼츠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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