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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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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이나 무대 티켓, 매크로를 통한 대량 구매 후 중고로 비사게 되팔면 처벌할 수 있나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고 웃돈을 붙여서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연법 및 국민 체육 진흥법에 의해서 판매 금액의 5배의 과징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리고 회사의 정상적인 예매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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