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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척 '신분위장수사' 정말 적법한가?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본래 N번방 사건처럼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범죄 증거 수집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경찰이 경찰관이 아닌 미성년자로 가장해 범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 미수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적을 위한 수사보다는, 실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강제 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 더 중대한 범죄 예방과 수사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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