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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면허 취소될 뻔한 의뢰인 I 김진배 변호사의 실제 승소사례

[부산 분사무소 김진배 파트너 변호사,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에어컨을 쐬기 위해 차에 들어가 조작하던 중 기어를 잘못 건드려 후진으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몰릴뻔한 사건입니다. 해당 의뢰자분은 주류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당연퇴사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로펌회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봤지만, 혈중 알코올 0.2%와 음주운전 전과 3범이라 어렵다는 말만 받으며 끝내 경찰에게 자백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을 담당한 김진배 변호사는 운전의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과 각종 근거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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