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베테랑

파트너 변호사 · Partner Attorney

송창민 파트너 변호사Chang-min Song

수사를 아는 변호사는사건을 보는 시선부터 다릅니다.

부산진경찰서·부산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을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분석합니다.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짚고,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직통 전화
010-3835-4691

소개

주요 수행사건

  • 고소 및 형사절차 대응 전반 (고소 대리 및 피의자·피고인 방어)
  •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응
  • (성범죄) 성폭력,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등 재산범죄
  • (폭력 및 강력범죄) 폭행, 상해, 가정폭력, 스토킹 등
  • (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등 특별법위반

Cases

담당 승소사례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
형사센터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부산] 술값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혐의 모두 불송치

112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들이 고소인을 폭행하고 위법하게 체포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술값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 신고 처리 과정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음
강제추행 강제추행

[부산] 강제추행 혐의 인정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결정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이 형사재판과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경위와 반성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사정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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