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터치로 광주 강제추행 & 유사강간 고소 → 혐의없음(불송치) 받은 전략은?

당사자 구분: 피의자

이 사건은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베테랑의 전략적 대응으로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매우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승소 사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은 지인 여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 내용에 따르면, 모임 후 귀가 중 사적인 공간에서 의뢰인이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주장이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A씨의 진술만으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아야 했고, 형사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베테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전개했습니다.

1. 고소인 진술 분석 및 모순 지적
2. 폴리그래프 검사 요청
3. 정황자료 체계적 제출
4. 수사기관 설득 및 방어권 강조 (※ 경찰대 출신 변호사만의 소통 전략이 더해졌습니다.)

A씨의 진술은 시간, 장소, 상황 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흐름도 자연스럽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에도 의뢰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 디지털 증거를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요청에 A씨가 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CCTV, 위치정보, 메시지 내역 등 정황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한 점,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무리한 기소의 위험성을 강조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사건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되었습니다.

“귀하의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의사건 수사결과,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고소 기각이 아닌, 피의사실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명확한 결론입니다. 의뢰인은 결국 아무런 전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장래 취업 및 사회생활에 미치는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특히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아무리 무죄를 주장해도, 대응 방법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강조드리자면, 이럴 때일수록 초동 대응이 핵심입니다. 억울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진술 전략, 증거 수집, 수사기관 설득 등 법률과 수사절차를 모두 이해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