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배우자 폭행 사건, 상해 혐의 대응 및 공소권 없음 처분

배우자와의 다툼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출산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습니다.

상대방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고,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상해 혐의까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이에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베테랑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상해죄 성립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①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사진만으로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상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②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③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상해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와 피해자 합의 조력

① 상해진단서 및 관련 증거 검토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진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분석하고, 사진에 나타난 흔적만으로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해죄가 아닌 폭행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했습니다.

③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우발적인 다툼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폭행 재범방지 교육 이수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폭행 혐의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를 폭행죄로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근거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폭행 혐의 역시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해진단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상해죄 성립 여부를 다투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