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온라인 게임에서 보낸 메시지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으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으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적 메시지 전송에 따른 처벌 여부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온라인 게임에서 주고받은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인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② 범행 경위와 초범 여부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와 행위의 정도, 의뢰인에게 이전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처분 수위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③ 반성 태도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 의지를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의뢰인은 문제 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과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러한 사정들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이고,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범행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