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히고 폭행 당했다면? 상해 인정 → 피의자 참교육 성공.

당사자 구분: 피고인

오늘은 길거리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접촉 사건에서, 저희가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송치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단순한 민원인으로 취급되기 쉬운 상황에서, 피의자의 폭행 의도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혀낸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시비가 붙은 낯선 사람으로부터 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행을 당해 6주 진단의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엔 단순한 몸싸움이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치고 가격해 흉곽 부위 골절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송치 결정을 통보받고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한 후, 법무법인 베테랑은 다음과 같은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의 양측 입장을 모두 실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을 대리할 때도 수사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여 주도할 수 있습니다.

1. 112 신고기록 및 현장증거 확보 : 신고 당시 통화 녹취와 112 출동 보고서,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 등 폭행이 먼저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수집했습니다.

2. 상해 부위 및 진단서 정밀 분석 : 피해자의 상해는 단순 접촉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을 통해 압박에 의한 직접 가격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진단서 상 골절 정도와 회복 기간(6주)을 근거로 단순폭행이 아닌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가해자 측 주장 반박 및 CCTV 분석 대응 : 가해자는 쌍방 시비였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상 피해자가 물리적 선제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밀치고 어깨를 가격하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 고의성 요건 충족을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제출한 입증자료 및 주장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주먹 또는 팔꿈치 등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
•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및 의료기록, 영상 증거 등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입은 골절상은 피의자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송치

결국 피해자는 단순한 마찰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에서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전환되었으며, 피의자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은 수사기관에서 간과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도 법률적 조력자를 선임해 사건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을 설득할 만한 정확한 증거와 법리적 주장이 뒷받침된다면 피의자 송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전, 현직 수사기관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피해자 측 형사 고소 및 진술지도, 증거설계 등에 실질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국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시면, 최선의 전략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