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모해위증 혐의, 수사단계에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던 고소인의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관련 회사의 설립 목적과 수출실적 작성, 업무지시 및 담당자 등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거나 관계자에게 들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며, 자신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회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 실적, 업무지시 주체 등에 관한 진술을 문제 삼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다른 관계자에게 들은 내용과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을 뿐,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① 객관적 사실과 다른 증언의 위증죄 성립 여부

모해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 진술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진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증언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② 다른 사람에게 들은 증언의 판단 기준

의뢰인은 업무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바탕으로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직접 경험한 내용과 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하고, 당시 기억에 따라 진술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③ 고소인에 대한 모해 목적 인정 여부

모해위증죄는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이해관계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④ 문제 된 법정 증언의 혐의 입증 여부

고소인은 법정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여러 증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각 증언의 내용과 근거를 구분해 모해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증언이 모해위증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① 증언 당시 기억과 진술 근거 검토

의뢰인이 관련자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적인 허위 진술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② 객관적 사실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의 구분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증언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모해 목적에 대한 반박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별도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 등을 토대로,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④ 수사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변론

문제가 된 증언의 내용과 당시 상황, 모해위증죄의 법적 성립요건을 구분해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후 허위 진술과 모해 목적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해위증 혐의 전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뢰인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해당 증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증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증언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경찰 수사단계에서 불송치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