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대기발령 중 사무실 출입과 비품 반출 사건 모두 불송치

의뢰인은 회사에서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후 개인 물품을 챙기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다른 직원이 출입문을 열어주었고, 의뢰인은 사무실에 들어가 자신의 물품을 챙긴 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대기발령 중이던 의뢰인에게 사무실 출입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종이컵과 쓰레기봉투 등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기발령 중 사무실에 출입한 행위가 건조물침입에 해당하는지, 반출한 물품에 절도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출입 당시의 행동과 출입 과정, 물품의 소유관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반출 내역이 중요했습니다.

심광우 변호사가 담당한 사건에서는 사무실 출입 경위와 당시 상황, 물품 반출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이 주요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아 평범하게 사무실에 들어갔으며, 출입문 파손이나 소란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건조물침입 혐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CCTV 영상에 실제로 확인되는 물품과 회사가 주장하는 반출 물품을 구분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종이컵이 의뢰인 소유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회사 소유 물품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출입 과정에서 소란행위나 출입문 파손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건조물침입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물품은 CCTV에서 반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종이컵의 소유관계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건조물침입은 범죄 불인정, 절도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대기발령 중인 직원이 회사 사무실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건조물침입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회사에서 물품을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물품의 소유관계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무실 출입 과정과 CCTV 영상, 물품의 소유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