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협박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발생한 협박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상대방에게 다가가 머리를 맞대며 욕설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행동으로 위협을 느꼈고, 의뢰인은 협박 혐의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협박 혐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① 협박죄 성립 여부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의뢰인의 행동으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③ 정식 입건 전 사건 종결 가능성

협박죄의 반의사불벌죄 특성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할 경우,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① 사건 경위와 법적 쟁점 검토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게 된 경위 등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협박 혐의에 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사건 해결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사건 종결

경찰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협박 혐의에 대해 정식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협박 혐의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경찰은 의뢰인의 발언과 행동이 협박 혐의로 문제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입건 전 조사종결(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지 않고 경찰의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여 협박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한 사례입니다.

특히 정식 입건 전에 합의를 성사시켜 입건 전 조사종결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