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폭력 사건, 강제추행·특수협박·재물손괴 등 다수 혐의 불송치 | 승소사례

한눈에 보기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같은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도 당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 학생의 주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점을 혐의별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신고 사안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학폭위 판단과 목격자 확인서 등을 근거로 폭행 일부를 제외한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혐의 모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 간 갈등이 여러 형사 혐의로 확대된 사건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갈등을 겪던 중, 그 학생으로부터 여러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이 주장한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내용은 학교폭력으로도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절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상대 학생의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대 학생이 주장하는 각 혐의가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였습니다.

① 강제추행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러 차례의 신체 접촉 주장이 진술 외에 확인되는지

② 물품을 옮긴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가방과 필통을 옮긴 일이 물건의 효용을 해치는 손괴행위로 볼 수 있는지

③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있었는지

커터칼을 이용한 협박 주장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④ 폭행 주장과 실제 확인된 행위가 일치하는지

일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정과 별개로, 고소된 폼보드 폭행이 사실인지

핵심은 일부 학생 간 장난이나 물품을 옮긴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과, 고소된 범죄행위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왜곡된 주장과 실제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 혐의 반박

법무법인 베테랑 정예진·유환선 변호사는 상대 학생 측이 주장한 범죄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를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각 혐의가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①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주장 반박

상대 학생이 주장한 신체 접촉과 커터칼 협박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특수협박 혐의와 관련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이 두 학생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확인서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② 재물손괴 혐의의 구성요건 구분

가방은 상대 학생이 먼저 의뢰인의 책상을 엎으려고 해서 들고 복도로 나간 것일 뿐, 쓰레기통에 넣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필통 역시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상대 학생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물품을 옮긴 사실과 손괴했다는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③ 폭행 혐의의 사실관계 구분

딱밤 등 일부 행위가 있었던 점과 상대 학생이 주장한 폭행 전체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폼보드로 머리를 때렸다는 고소 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폭위 대부분 불인정, 강제추행·재물손괴·특수협박·폭행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학폭위는 상대 학생이 신고한 사안 가운데 다음 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방, 필통과 관련된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은 딱밤 등 일부 행위뿐이었습니다.

경찰도 제출된 자료와 관계자 진술, 학폭위 판단 등을 검토한 결과, 고소된 각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제추행: 상대 학생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학폭위에서도 사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손괴: 가방을 들고 나간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것은 상대 학생의 진술에 불과하고, 필통이 쓰레기통에 들어간 경위도 불분명해 손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수협박: 상대 학생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고, 목격자 확인서와 학폭위 판단 등에 비추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폭행: 폼보드 폭행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학폭위에서도 사실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제추행, 재물손괴, 특수협박, 폭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학폭위 판단과 형사사건의 증거를 함께 대조해, 실제로 확인된 행위와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중대한 혐의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