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연인이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 채무자 대리해 기각

스토킹 고소에 이어 제기된 접근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형사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의뢰인에게 일정 기간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별도로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30m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회마다 OO만 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형사 잠정조치가 이미 있는데, 민사 가처분까지 필요한가

접근금지가처분은 본안판결과 같은 내용의 의무를 미리 지우는 가처분이어서, 그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① 피보전권리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할 정도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

② 보전의 필요성

형사절차에서 이미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민사 가처분을 추가로 명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상대방 주장 반박과 보전의 필요성 부재 주장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스토킹 성립 여부 다툼

상대방이 문제 삼은 행위 가운데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② 상대방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반박

상대방의 주장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골라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③ 보전의 필요성 없음

의뢰인은 이미 형사절차에서 잠정조치를 받아, 상대방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으로 이루려는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연락할 리 없으며, 앞으로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④ 의뢰인의 교육권 침해 우려

학업을 준비 중인 의뢰인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의뢰인의 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 신청 기각

법원은 의뢰인이 헤어진 뒤에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사실은 소명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생활근거지를 찾아가거나 폭언·협박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인격권 침해가 명백할 정도로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소명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구하는 가처분의 내용은 간접강제 부분을 빼면 이미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과 실질적으로 같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잠정조치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접근을 시도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잠정조치는 필요하면 연장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잠정조치 외에 가처분이 추가로 필요할 만큼 급박한 위험이 있다는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를 전제로 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인 의뢰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