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 연인 상대 수 차례의 연락 스토킹 혐의, 기소유예

전 연인에게 반복된 연락, 스토킹 혐의로 송치

의뢰인은 약 6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에게 연락을 시도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후 전화와 메시지 등 연락이 이어졌고, 그 횟수가 300회를 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락 횟수가 많은 사건, 기소를 피할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연락 횟수가 많아 검찰도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본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갖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① 스토킹 성립 범위

문제가 된 연락 가운데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② 고소인 주장의 사실 여부

고소인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③ 피해 회복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고소인 주장 반박과 함께 합의금을 낮춰 합의 성사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는 문제 된 연락 가운데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골라내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베테랑은 앞서 이 사안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에서도 의뢰인 측의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이 처음 OOOO만 원 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오승윤 변호사는 협의를 거쳐 OOO만 원으로 낮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스토킹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사실은 인정되고, 연락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음 사정을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이 초범입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의 스토킹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스토킹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고소인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합의금을 크게 낮춰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