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다툼, 감금 고소 당하셨나요? → 고의성 없음 증명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전 연인과의 갈등으로 감금죄로 고소당했던 의뢰인이,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내 억울한 누명을 벗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차례 만남을 이어오던 중,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약 5시간 가량 이동 및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툼이 벌어졌고, 차 문을 한순간 잠그는 행동이 있었는데, 이를 문제 삼은 상대방이 의뢰인을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1.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분석 :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이미 문이 열려 있는데 왜 자꾸 잡고 있냐”는 피해자의 말과, “열려고 했던 것”이라는 의뢰인의 대답을 확보 : 피해자가 차량에 자발적으로 탑승한 정황, 사건 후에도 1시간 가까이 동행하며 자연스럽게 하차하는 장면까지 확인
2. 감금의 고의 부재 강조 : 일시적으로 문을 잠근 행위는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며,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제약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반박 : 피해자의 진술이 감정에 따라 확대 해석된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진술 간 불일치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경찰에 제출
4. 전 연인 관계의 특수성 고려 주장 : 이별 직후 감정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행동임을 설명하며 형사처벌의 부적절성을 강조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상황, 영상자료,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연인 간의 감정 다툼도 때로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금은 일시적인 행동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로, 초기 진술과 영상자료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 출신 변호사의 실무적 시각으로 수사기관이 보는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을 무혐의로 이끌어낸 실전형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전 연인과의 다툼, 사소한 오해가 형사 고소로 이어졌나요? 무혐의 결정을 받으려면 수사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