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성공] 모텔 합의 관계 후 준강간 고소?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니 불송치 받았습니다.

당사자 구분: 피의자

오늘은 준강간 혐의로 피소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사실관계가 복잡했고, 성관계의 합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핵심을 파고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명확히 밝혀내며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진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당시 본인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피의자가 이를 이용해 간음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정황과 진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당시 상황이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며,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혐의 특성상, 피의자가 무엇을 입증하느냐보다도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가 수사기관 판단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분석 : 피해자의 진술 중 시간대, 장소, 심신상태 등에 있어 모순점과 비합리적인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2.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정밀 반박 : 사건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인 판단 및 행위가 가능했다는 여러 정황증거(카메라, 메시지 기록, 음주 정도 등)를 제출하고 이를 경찰 조사에서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3. 성관계 전후의 행동 분석 : 숙박 당시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 흐름과 이후 연락 등을 근거로, 강압이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대응 중심 :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CCTV, 문자 메시지, 출입기록 등 물증 중심으로 사건 전체 맥락을 재구성하여 경찰 수사에 설득력 있게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송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성관계 자체는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건 결과의 의의

준강간 혐의는 진술 하나만으로도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잘못 대응할 경우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과 같은 사건은 합의 여부라는 주관적인 요소가 판단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의 진술 설계와 정황 증거의 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수사 방향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기반으로 무고한 피의자들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