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성공]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경찰대 출신 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오늘은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의뢰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친분이 있던 인물과 연락 문제로 다툼이 생긴 후, 상대방이 이를 '지속적 연락 및 접근'으로 오해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은 문자, SNS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연락 시도나 감정적인 메시지 교환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반복적 접근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수사 절차의 논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건의 쟁점을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관계적 해명 시도였는가, 아니면 고의적 스토킹이었는가'로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1. 연락 경위의 합리성 입증

• 단순한 연락이 감정적 대응이 아닌, 오해 해소나 미해결 사안에 대한 해명 목적이었음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1. 피해자와의 관계&맥락 분석 제출

• 과거 상호 연락이 빈번했던 점,
• 피해자가 즉각 차단이나 신고 대신 일정 기간 대화를 이어간 정황 등을 근거로 '상호 교류의 연속선상'임을 강조했습니다.

1. 반성 및 재발 방지 진술 보강

•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반성문, 상담 이수 계획 등을 제출,
• 검찰이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즉, 혐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 범행의 경중이 가볍고,
• 반성의 태도가 뚜렷하며,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형사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감정적 오해와 법적 판단이 섞여 있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단순한 연락이든, 반복적인 SNS 접근이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스토킹'과 '사적 갈등'을 구분하기 어려워 초기 진술이나 메시지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처음 경찰에 출석하거나 진술을 요구받았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성격을 법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대 출신 변호사는 수사 논리의 전개 방식과 증거 평가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 수사단계에서부터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