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성공] 심신상실 / 항거불능 준강간 고소 → 부당해고 → 혐의없음 종결 사례

당사자 구분: 피의자

오늘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과, 이후 회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위로금까지 받아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술자리 이후,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자신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회적, 직업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회사는 내부 조사를 이유로 의뢰인을 해고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사건뿐 아니라,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이중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저희 베테랑은, 풍부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1.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철저 분석

• 고소인의 진술 중 시간, 장소, 행동 경과에 모순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특히 고소인이 사건 직후 피의자에게 연락하고 회사를 함께 다닌 정황 등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1. 블랙아웃(기억상실)과 준강간의 법리 구분 강조

• 음주로 인한 기억상실(블랙아웃)은 의식이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 통화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고소인의 의사소통 및 행동 통제 능력이 충분히 유지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건 이후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를 나눈 정황 역시 자발적 관계였음을 뒷받침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의견서를 받아들여 다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즉,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확정받은 것입니다. 이후 회사에서 의뢰인을 해고했으나, 저희는 즉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회사의 징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가 확정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부당해고를 사실상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 합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형사 사건과 회사 내부 징계는 서로 다른 절차이지만, 형사 사건의 결과가 사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낙인과 직장 내 신뢰 훼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리와 증거 확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은 수사 절차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경찰과 검찰이 어떤 시점에 어떤 증거를 중시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는 핵심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