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 성공] 청소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 →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미성년 피의자가, 법무법인 베테랑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소년 피의자의 충동적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지만, 법적/심리적 측면에서 모두 적절히 대응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들과의 온라인 대화 중 음란한 이미지 파일을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번의 경솔한 행동이었지만, 이 행위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고,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사건 초기부터 처벌이 아닌 '교화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행위의 경위 및 고의 부재 소명

• 의뢰인의 행위가 음란물 유포의 의도적 행위가 아닌, 단순한 호기심과 미성숙한 판단에서 비롯된 실수임을 강조했습니다.
• 해당 이미지가 공적 유포 목적이 아니었고, 소수의 개인적 대화방에서 이루어진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1. 피의자의 연령/성숙도 고려 및 반성 태도 부각

• 피의자가 소년(미성년자)으로서 자신의 행동이 불법임을 인식하지 못한 점, 수사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을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1. 법교육 및 재범방지 노력 증빙

• 의뢰인이 성폭력예방 및 정보통신 윤리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이후에도 관련 교육기관의 지도를 받기로 한 점을 검찰에 소명했습니다.

1. 보호자 의견서 및 환경 자료 제출

• 부모님이 작성한 반성문 및 생활기록 자료를 첨부하여 가정 내 지도체계와 보호환경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베테랑의 의견서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피의자는 소년으로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 부재, 교육 이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한다." 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불기소 결정) 을 내렸습니다.

즉, 형식상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소년 피의자의 장래를 고려하여 형사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음란물 관련 사건은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음란물 전송, 사진 공유, SNS 재게시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 및 교화 중심의 접근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로서 소년 사건의 특성과 수사기관의 판단 기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변론이 아닌, 재범방지 프로그램, 교육 이수, 가정환경 진단 등 실질적인 교화형 변호 전략으로 사건을 종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