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경찰 불송치 처분으로 무혐의 입증.

당사자 구분: 피의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로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크고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 자칫 억울하게 기소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 촬영 경위 및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 당시 촬영된 영상의 실질적 성격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 피해자가 촬영 당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으로 저항하거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의자의 적극적 방어권 행사 지원 : 의뢰인이 임의로 영상을 촬영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영상 촬영은 일방적인 불법 촬영이 아니라 상호 인지하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3.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법리적 근거 제시 : 단순히 동의 여부의 문제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적용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촬영 목적, 상황,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지 않아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성범죄 사건은 작은 오해나 왜곡된 진술로 인해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도 압수수색, 포렌식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으로 진술하다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동 대응 단계에서 경찰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데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