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다툼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폭행치상 →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폭행치상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사건이었기에, 그 과정을 실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폭행치상 혐의로 사건을 접수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크지 않았고 사건이 단순한 시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상해 발생만으로 기소될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초기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유도 :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성실하게 사과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2. 상해 정도의 경미함 입증 :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의 상해가 중대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부각 :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4. 피해자 처벌불원의사 확인서 확보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검찰에 명확히 제출하도록 하여,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며, 사회적 및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폭행 사건은 순간적인 감정싸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상해 정도의 객관적 입증,
• 피의자의 반성과 초범이라는 사정 주장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현재 폭행이나 폭행치상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계신가요? 작은 사건이라고 가볍게 여기다가는 형사처벌과 전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직접 수사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법무법인 베테랑과 함께한다면, 불기소 처분 등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