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주요 수행사건
- 고소 및 형사절차 대응 전반 (고소 대리 및 피의자·피고인 방어)
-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응
- (성범죄) 성폭력, 강제추행,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 (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유사수신 등 재산범죄
- (폭력 및 강력범죄) 폭행, 상해, 가정폭력, 스토킹 등
- (특별법) 의료법, 약사법 등 특별법위반
Cases
담당 승소사례
이별 후 반복 문자/전화 연락으로 협박 및 스토킹 혐의 → 각각 '불송치'/'기소유예' 결정.
연인 관계에서 이별 이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는 자칫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범행의 경위에 따라 사건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 혐의를 뒤집어 공소권 없음, '불기소' 결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경위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중앙선 침범 사고가 곧바로 중과실 사고로 인정되는…
노래방 강제추행 기소유예 가능할까? → 피해자 합의로 '불기소 처분' 결정.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위 대응 → 사회봉사 5시간(제4호 처분) 결정.
학교폭력 사건은 학생의 학교생활은 물론 향후 진학과 생활기록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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