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퇴직금, 사업체 관련 재산과 채무 등 부부의 전체적인 재산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각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검토합니다. 소득활동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재산관리 등 혼인생활 전반의 사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범위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재산분할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STEP 01. 전체 재산 현황 파악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하고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채무 등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정리합니다.

STEP 02. 분할 대상 및 기여도 분석

혼인 전 재산과 상속·증여재산 등 특유재산 여부를 구분하고, 소득활동과 가사·육아 등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합니다.

STEP 03. 상대방 재산 확인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상 가능한 방법을 통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합니다.

STEP 04. 조정 및 소송 대응

확인된 재산과 기여도를 토대로 청구 방향을 정하고, 조정 또는 재판 과정에서 적정한 재산분할 범위와 방법을 주장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당한 경우

STEP 01. 상대방의 청구 내용 검토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기여도를 주장하는지 파악합니다.

STEP 02.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구분

상대방이 분할 대상으로 포함한 재산 가운데 혼인 전부터 보유했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등이 있는지 구분합니다.

STEP 03. 기여도 및 반박자료 분석

실제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 소득과 가사·육아 분담 등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에 반박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STEP 04. 분할 범위 및 방법 대응

재산분할 비율뿐 아니라 부동산 이전, 금전 지급 등 구체적인 분할 방법까지 고려하여 조정 및 재판에 대응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단순히 현재 보이는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 각 배우자가 재산 형성·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채무, 퇴직금, 사업 관련 재산 등 전체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재산의 취득 시점과 자금 흐름, 명의 변경 과정 등을 함께 분석하여 재산분할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혼소송과 위자료, 양육권 등 다른 문제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도 각각의 쟁점이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주장만큼이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재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분석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와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재산 은닉이나 임의 처분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의심에 그치지 않고 재산의 취득·처분 시점과 자금 이동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이러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응하는 경우까지 사건에 맞는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