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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법 개정 | 팟캐스트

[인천 분사무소 박준용 파트너 변호사, 오은주 파트너 변호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이로 인한 수사 구조의 변화를 정리한 영상입니다. 이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고, 검찰은 기소 업무에 집중하며 수사는 경찰 및 중대범죄수사청 등이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검사 의견 요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경찰의 보완수사 처리 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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