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장윤기 사건'을 어떻게 생각할까?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장윤기 사건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법률적인 시각에서 분석한 영상입니다. 해당 사건은 강간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부분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수사 기간의 제약과 성범죄 목적 입증의 법률적 어려움을 설명합니다. 또한 상피제나 순환인사제 도입은 수사 부서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숙련된 수사 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적 견해를 밝힙니다.

• 강간
• 형사센터
• 강제추행
• 성범죄센터
• 살인
•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