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성착취물 제작인가 구입인가

[서울 분사무소 오승윤 파트너 변호사]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사건이 어떻게 법적 위기에서 해결할 수 있었는지 실제 의뢰인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영상입니다. 오승윤 변호사는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단순 구입과 제작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증거를 압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불법촬영
• 성매매
• 성착취물
• 아청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