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직장 등을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범행 경위와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공직 상실의 위험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공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처벌 수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대방의 직장 등을 찾아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로 문제 되면서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이 이미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협박·강요 혐의까지 인정할 것을 합의의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서 형사처벌의 수위에 따라 공직을 잃을 수 있었기에,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스토킹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출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적인 연락과 접근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행위의 정도, 의뢰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직 상실의 위험을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베테랑의 대응
①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와 행위의 정도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은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경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메시지의 내용 및 전송 횟수 등을 근거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② 공직 상실 위험을 고려한 벌금 감경 요청
의뢰인은 현직 공무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베테랑은 형사처벌의 수위가 의뢰인의 직업과 향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소명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 스토킹범죄 관련 교육 이수, 심리상담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벌금 00만 원 약식명령
법원은 의뢰인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공직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벌금 100만 원 기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의뢰인이 우려하던 공직 상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하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스토킹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현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례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베테랑은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및 공직 상실에 따른 불이익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피하고, 공직 유지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직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벌금 100만 원 미만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Lawyers
담당 변호사
본 사례는 법무법인 베테랑이 수행한 실제 사건을 당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며,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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