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피해자와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으며, 사건 이후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만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의 처분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정상참작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우발적인 범행 경위,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 따라 검찰의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김진배·심광우 변호사가 공동수행한 이번 사건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