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폭력 8건 이상 신고, 일부만 인정돼 2·3호 처분

같은 반 학생과의 갈등이 8건 이상의 학폭 신고로 이어져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1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 2학년에 다시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학교생활 중 두 학생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두 학생은 서로 장난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문서로 작성하기도 했지만, 이후에도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상대 학생 측은 의뢰인이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했으며 신체 접촉과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가방과 필통을 훼손했고 커터칼로 위협했으며 폭행했다는 내용도 신고에 포함되었습니다.

신고 내용대로 인정될 경우 중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된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이번 사건의 핵심은 8건이 넘는 신고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 실제 사실인지와 학교폭력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① 사실 인정 여부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중대한 신고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② 학교폭력 해당 여부

가방·필통 관련 행위와 팔을 잡은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③ 갈등의 경위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행위 전체를 일방적인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

왜곡된 주장과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 소명

법무법인 베테랑 정예진·유환선 변호사는 학폭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사실이 아닌 신고 내용

외모 비하·조롱, 신체 접촉·성적 발언, 커터칼 위협 등은 의뢰인이 그런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습니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② 고의 없는 행위

가방을 복도로 들고 나간 일과 필통이 쓰레기통에 빠진 일은 경위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물건을 훼손하거나 숨길 고의가 없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③ 방어적 반응

상대 학생의 팔을 잡은 행위는 상대 학생이 먼저 의뢰인의 다리를 잡자 이를 막기 위해 순간적으로 한 반응이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④ 쌍방 갈등

두 학생이 서로 장난치지 않겠다고 문서로 다짐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갈등의 시작을 두고 양측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인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대부분 불인정, 일부만 학교폭력 인정

학폭위는 외모 비하·조롱, 신체 접촉·성적 발언, 커터칼 위협 등에 대해 의뢰인이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방과 필통 관련 행위는 경위와 고의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팔을 잡은 행위도 상대 학생의 선행 행위에 대한 방어적·우발적 반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폭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겪는 모든 갈등이나 분쟁을 학교폭력으로 보아 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것은 폭행 중 일부(딱밤)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 봉사 4시간(3호), 학생·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8건이 넘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와 학교폭력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추행,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 중대한 신고가 모두 배척되고, 경미한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