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 <기각>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 사건에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법원에서 기각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엄격히 처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잠정조치(접근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가 내려지면 피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상황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필요한 잠정조치를 막아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만약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전자발찌와 유사한 장치를 부착해야 했고, 이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의 불편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향후 재판 결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잠정조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행위의 경중 및 반복성 다툼 : 의뢰인의 행위가 지속적 스토킹이 아니라 단발적인 상황에서 비롯된 오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위치추적 장치의 필요성 부재 강조 : 피해자와의 물리적 거주지 거리, 추가 접촉 가능성의 낮음,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근거로 전자장치 부착이 과도한 조치임을 소명했습니다.

3. 유지 필요성 부족 자료 제출 : 기록 및 심문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재범 위험성이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검찰의 잠정조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었고, 불필요한 낙인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스토킹처벌법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잠정조치를 적극 청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 있어 전자장치 부착이나 접근금지 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피의자의 행위 정도와 재범 위험성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 잠정조치 청구 단계에서 신속히 대응할 것
• 피의자의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거리,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적극 소명할 것
• 불필요한 잠정조치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

이 세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잠정조치(접근금지,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 청구를 받으셨나요?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제재를 감수해야 하고, 향후 재판 결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잠정조치 기각 및 불기소 처분 등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초기 대응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