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피해자/목격자 진술만으로도 기소? →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당사자 구분: 피의자

안녕하세요, 경찰대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던 사건에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존재할 경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부인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베테랑은 수사 초기부터 개입하여 CCTV 공개청구 → 객관증거 분석 → 진술 신빙성 탄핵이라는 일련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기소 이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 이후 피해자가 주장한 추행 의혹으로 인해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자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제3자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도 "추행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사건은 쉽게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건 현장에 설치된 CCTV가 해당 시점 영상이 저장 및 보존되지 않아 직접적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처럼 CCTV가 없고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피의자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기 쉬웠습니다.

1. CCTV 정보공개 청구로 '객관적 시간/장소 구조' 확보 : CCTV 영상 자체는 남아있지 않았으나, 변호인은 CCTV 설치구역, 작동 여부, 사각지대 여부, 녹화 가능 범위 등을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2. '짧은 시간 내 추행 발생은 경험칙상 비합리적' 논리 제시 : 변호인은 현장 구조와 동선, 시간대 등을 조사해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이 극히 짧은 시간 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찰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경험칙(사회 통념에 기반한 판단)에 반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받게 됩니다.

3.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의 '핵심 모순점' 발견 및 탄핵 :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 행동 묘사 불일치
• 위치&거리 등 물리적 가능성 차이
• 사건 인지 시점 차이

등 중요한 모순점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진술 신빙성 탄핵 포인트로 구조화하여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진술 모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최종적으로

➡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 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현장 상황 ➡ 피의자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 부재

이 세 가지를 사유로 불송치결정(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즉,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완전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강제추행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습니다.

1.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초동 수사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음
2. CCTV가 없으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도로 흘러가기 쉬움
3. 초기 진술/자료 제출이 사건 성패를 좌우함
4. 수사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것이 가장 빠르고 피해가 적은 해결 방식

따라서 초기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법적 조력 없다면 불필요한 기소 혹은 재판 단계까지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단순한 해명이나 부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진술/증거/현장상황을 객관화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 CCTV/현장 구조 분석 기반의 실무형 방어 ✔ 성범죄 사건 다수 불송치/무혐의 경험 ✔ 피해자 진술 신빙성 탄핵 전략 전문 ✔ 경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 조기 종결 유도

등을 통해 수많은 사건을 막아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로 조사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