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지인도 및 적치물 수거 청구 무변론 전부승소｜월 000만 원 손해배상까지 전부 인용
의뢰인은 공장용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으로, 상대방에게 공장 건물을 임대하고 일부 물품의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공장 내부에 대형 물품과 작업 자재를 남겨둔 채 부동산을…
이슬기 변호사 담당 승소사례 1페이지
[수원] 명예훼손, 신용훼손, 업무방해 불송치｜사업 관련 발언으로 고소당했으나 3개 혐의 모두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은 지인과 통화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재정 상황과 사업 추진 여부에 관해 발언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사업이 어렵고 개인회생 및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다고…
담당 이슬기
[수원/부산/서울 협업]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자금세탁 과정에 가담하여 피해금의 이동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고,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 주민등록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불송치｜위장전입 및 자동차 담보대출 의혹 모두 혐의없음
의뢰인은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등록법위반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해 거주지를 숨겼으며,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아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고…
담당 이슬기
[수원]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 혐의 검토 사건, 경찰단계 상해 쟁점 제외 후 실형 방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확인됐으며, 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에 따라…
담당 이슬기
[수원] 운전자보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전부승소｜형사판결 근거로 보험금 지급의무 인정
의뢰인들은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 대표와 사고 차량의 운전자였습니다. 사고 이후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법원은 차량의 기어를 잘못 조작한 과실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
[수원] 음주운전, 술타기 의혹 사건 불송치｜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음주운전 혐의없음
의뢰인은 차량 운행 이후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의심받던 상황에서 귀가 후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운전 당시의 음주 여부를 숨기기 위한 이른바 '술타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특히 운전 후 추가 음주가 이루어진 경위 때문에 수사…
담당 이슬기
[수원] 대여금 000만 원 비상장주식 7만 주 인도청구｜무변론 전부승소 판결
의뢰인은 지인에게 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약정한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별도로 체결한 비상장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주식 0만 주를 인도받아야 했지만, 상대방은 이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수원] 차로 변경 중 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불입건 결정
의뢰인은 차로 변경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뒤 사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진로 변경 경위와 현장 이탈 사실, 피해 정도…
담당 이슬기
[수원] 아이들 앞에서 욕설했다며 아동학대 고소, 정서적 학대 고의 불인정으로 불송치
의뢰인은 매트리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과 자녀들은 의뢰인이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해당 발언이 아동의…
담당 이슬기
[수원] 교통사고 사망사건 항소심, 무죄판결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항소심에서 선행사고로 인한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담당 이슬기
[수원] 불법촬영 재범 사건, 검찰 반대에도 치료 필요성 인정되어 치료감호 선고
의뢰인은 과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해 다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불법촬영뿐 아니라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되었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원] 치과 진료기록 허위 작성 혐의, 의료법위반 불기소 처분
실제 시행한 임플란트 치료와 다른 항목을 전자차트에 기재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은 치과의사 의뢰인. 검찰은 진료기록의 기재 경위와 실제 치료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고의적인 허위 작성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가정폭력으로 폭행·재물손괴 혐의 받은 의뢰인, 전부 불기소 처분
가정 내 갈등으로 배우자에 대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검찰은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권없음,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횡단보도 보행자 충격으로 전치 20주 중상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의뢰인.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과실 인정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직원 급여 약 000만 원 횡령 의혹,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허위로 등재하고 약 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 경찰은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 허위 지급이나 횡령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고속도로 뺑소니 혐의,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모두 불송치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은 의뢰인. 경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사고 현장의 교통상 위험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두 혐의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 이슬기
[수원] 특수상해·업무방해 항소심 집행유예 유지｜검사 항소기각, 실형 선고 없이 원심 형량 유지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 의뢰인과 검사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측은 원심의 형량이…
담당 이슬기
[수원]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전치 16주 상해, 벌금형 선고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형사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해 벌금 000만 원을…
담당 이슬기
[수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과거 폭력 전과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바탕으로 변호를 진행했으며, 법원은 징역…
[수원] 강간 혐의로 고소된 사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전 연인으로부터 두 차례 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 사건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담당 이슬기
[수원] 중고거래 달러 판매 후 보이스피싱 연루, 형사 불입건·계좌 지급정지 해제·민사 승소
정상적인 중고거래로 달러를 판매했지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되면서 형사사건과 계좌 지급정지, 민사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거래 경위와 관련 증거를 면밀히 소명하여 형사 불입건, 계좌 해제,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수원]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혐의 → 포렌식/현장조사/합의까지 치밀한 대응으로 '기소유예' 결정.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특히 불법촬영 사건은 CCTV, 휴대전화 포렌식, 현장 동선 등 객관적 증거가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담당 이슬기
[수원] 쌍방폭행일까 상해일까, 맞고소 사건의 결과는? → '약식기소' 종결 결정.
형사사건은 단순히 고소를 제기하는 것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와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에도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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