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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바꿔도 될까 고민하는 분들, 이 기준만 보시면 됩니다ㅣ경찰대 출신, 부산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의뢰인과 변호인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나 사건 수행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변호인 교체가 수사 기간 연장…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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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면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이유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경찰 순경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려면 참신한 답변이 중요합니다. 많은 지원자가 시중의 면접 교재에 나오는 똑같은 답변을 준비하기에…
출연 권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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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괜찮… 아 아닙니다
[광주 분사무소 박승권 파트너 변호사] 음주운전 상황에 법적으로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과, 음주운전을 대응 3대 원칙을 설명해 주는 영상입니다. 사실상 음주운전은 근본적으로…
출연 박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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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럴 줄 알았지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압수수색을 하던 중, 함께 있던 수사관이 피의자가 숨겨둔 물건이 있을 곳을 찾아냈고, 그곳에서 수백 개의 불법 촬영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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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거래하면 안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여 보내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제작'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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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지금 수사 중입니다｜이용자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지인, 배우자, 연인 등을 대상으로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사이트인 AVMOV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출연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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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게 무혐의가 된다고?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단순히 동의 없이 타인을 촬영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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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영상 구매?' 이거... 아청물 제작죄 될 수 있습니다ㅣ20년 경력의 경찰 출신 변호사 황순철👮🏻♂️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받으며,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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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이 본 순경 면접 이야기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송재빈 파트너 변호사] 전직 경찰 출신이 설명해 주는 순경 면접 이야기! 만약 자신이 경찰을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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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희 엄마 XX더라(?)"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과거에는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면 무조건 통매음으로 송치했으나, 최근에는 게임 내에서 상대방에게 부모 욕을 하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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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대전 분사무소 권준성 파트너 변호사] 훈육이라고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SNS 회초리 체벌 논란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떤 법률문제가 적용되는지 정리한 쇼츠 영상입니다.
출연 권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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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 열었더니, 불법 촬영물이 수백개(?)📷ㅣ피의자 처벌보다 피해자를 먼저 생각한 경찰 스토리🚔ㅣ경찰 출신 변호사 심광우 👮🏻♂️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경찰에 재직하던 시절 불법 촬영물 사건 및 성착취물을 수사했던 사안에 대해서 다루는 에피소드 영상입니다.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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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내 책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자신이 직접 집필한 도로교통법 단속해설과 관련된 집필 배경, 흥미로운 에피소드 그리고 이슬기 대표 변호사의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쇼츠…
출연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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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마을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경기도 새마을회 감사가 되면서 경기도 새마을회 소개 및 감사의 역할과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는 쇼츠…
출연 이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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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까지 찾아와서 거짓말 하는 이유?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나 가정사 관련 사건에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조차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매우 많습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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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카촬죄' 20년 경력 경찰출신 변호사의 수사 포인트 정리????ㅣ법무법인 베테랑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휴대폰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그리고 허위 영상물 편집죄 이른바 딥페이크 등 다양한…
출연 황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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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변호사되고 욕 얻어먹은 이유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경찰대 시절까지 포함해 19년간 경찰로 근무하다가 변호사가 된 이슬기 대표 변호사의 경찰 시절과 다른 변호사로서의 삶을 실감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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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대법원이 기준 정했습니다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최근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인 '심신상실 상태'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관계 전후에 상대방과 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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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 너무 좋은 변호사
[부산 분사무소 심광우 파트너 변호사] 법리적으로도 해결될 문제이지만 더욱 깔끔하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경주에 있는 현장을 둘러보며 상황을 비추었을 CCTV 위치와 관리…
출연 심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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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어려워진 이유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경찰 출신 이슬기 대표 변호사님께서 2020년 운전면허 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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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억울한 피의자, 거짓 신고 결말?
[부산 분사무소 황순철 대표 변호사]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만난 남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를 했지만, 해당 남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과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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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의 제복을 벗고, 나는 왜 변호사가 되었나
[수원 주사무소 이슬기 대표 변호사] 왜 15년간의 경찰 생활을 그만두고 변호사가 됐을까요? 변호사로 전향하게 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을 설명하는 인터뷰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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